이용안내사항
이용안내사항
테스트베드 이용관련 지원사항 및 절차 안내
협약신청
협약신청
테스트베드 이용을 위한 협약 신청
협약신청 진행사항
협약신청 진행사항
협약신청 내용 및 진행사항 조회
01 총칙
목적
① 이 지침은 서울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상암 DMC 일원)의 구축에 따라 해당 테스트베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① “신청자”라 함은 테스트베드의 관제센터 및 차내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신청 절차에 따라 운영자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라 함은 테스트베드의 관제센터 및 차내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운영자에 이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자를 말한다.
③ “관제센터”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를 위해 차량 모니터링, 센터견학, 사무실, 홍보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말한다.
④ “현장 시설물”이라 함은 딥러닝 기반 검지기, CCTV, 노변기지국(이하 RSU), 전기차 충전기, 신호제어시스템 등 테스트베드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⑤ “차내 단말기”이 함은 RSU 및 관제센터를 통하여 위험구간 경고,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지원, 신호알림 및 경고, 보행자 충돌방지지원, 불법주정차 위치알림, 공사알림, 터널사고정보, 보행자 및 자전거 위치, 포트홀, 기상, 위험상황, 긴급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차량내 설치되는 장비를 말한다.
02 테스트베드의 이용 관련 서울시 지원사항
관제센터의 이용 지원
① 서울시는 사용자가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의 모니터링, 사무공간, 홍보실,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 관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서울시는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 차량의 위치, 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와 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현장 시스템 정보 제공 지원
① 서울시는 위험구간 알림, 교차로충돌사고 예방, 터널사고정보, 무단횡단보행자 접근, 불법주정차, 신호알림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② 안전 정보는 WAVE, 5G 등 다양한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지원
① 서울시는 사용자의 테스트 편의를 위하여 주차공간, 정비 공간, 전기차 충전 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차량 단말기 지원
① 서울시는 사용자에게 위험구간 알림, 교차로충동사고 예방, 터널사고정보, 무단횡단보행자 접근, 불법주정차 위치, 신호정보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차량 단말기를 지원한다.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지원
①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② 배포하는 정밀지도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해당한다.
③ 동적정보에 대해서는 SAE J2735 메시지셋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행정지원
① 서울시는 사용자가 테스트를 위해 도로구간에 정차함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등 행정지원을 한다.
② 서울시는 사용자의 초기운행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도로통제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하여 도로통제를 시행한다.
③ 서울시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스트베드를 이용함에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보안지원
① 서울시는 사용자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차량위치정보 등 모든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관리 지원
① 서울시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밀도로지도, 각종 안전정보 관리를 지원 하며, 사용자가 각종 안전정보 이용에 대해 불편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03 테스트베드 이용 절차 및 준수사항
이용 신청
①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제 제1호 서서식에 따라 신청자, 기관명, 연락처,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신청서를 서울시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테스트베드 및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운영자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이용 가/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한다. 다만, 신청자의 이용 기간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용 절차
① 서울시에서 테스트베드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자는 신청 내용에 따라 운영자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위한 절차와 시설을 제공받아 이용한다.
② 시설의 이용은 신청한 기관, 이용자, 이용기간, 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이용하며, 서울시의 허가 없이 제3자와 공동이용 할 수 없다.
③ 관제센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승인된 사용자 외의 사용은 금지하며,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승인된 사용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별도의 승인 득하여야 한다. 수령한 출입키는 이용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지체 없이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차량 단말기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수령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며,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수령한 차량 단말기는 이용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지체없이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허가 관련 서류 및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사용자가 테스트베드 이용 등록 신청후 서울시의 승인이 된 경우에는 무료이용을 위한 업체(사용자)와 기관(서울시) 간의 테스트베드 이용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테스트베드 이용시 차량의 위치정보, 차량상태 등 PVD를 서울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이용비용
① 테스트베드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재료비(사무용품 등) 및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설이용의 권한 및 의무
① 사용자는 승인된 기간 및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용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타 사용자와 공동이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동 권한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이용시 파손(고장포함)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고장포함) 및 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테스트베드내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일반 운전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DMC홍보관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테스트베드내 자율주행차량을 운행시 국토교통부의 관련법[자동차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따라 운행 및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테스트를 하고 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시운행으로 허가된 기능에 대해서만 테스트베드내 시험
     2. 임시운행으로 허가된 기능 이외의 테스트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정(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시행규칙 제26조의3) 준수
     3. 자율주행차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정상 작동한 상태에서의 운행
     4. 기타 임시운행허가 조건에 없는 자율주행 시험 금지 준수

04 교통사고 대응
사고 예방조치
① 사용자는 테스트베드 이용전 충분한 사전운행 및 테스트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전운행 및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운행시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점/구간 및 위험내용이 있으면 서울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용자에게 통보받은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점/구간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통사고시 신고 및 대응
① 사용자는 테스트베드 이용과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차내에 배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테스트베드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신고와 더불어 사고발생 장소/시각/피해규모 등을 서울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17호의 4의 사고조사서 및 관련 정보를 2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신속히 사고차량을 이동하여 2차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물적/인적 피해발생에 대해 관계기관 및 보험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고조치 후 사고의 원인, 조치내용,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운영자와 서울시에 제출한다.

교통사고시 서울시 조치
① 서울시는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원인 등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원인, 조치내용,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언론참고자료(해명자료 등)를 작성하여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②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언론참고자료의 내용과 배포 일시 등을 사전 조율하고, 최종 조율된 내용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언론에 참고자료를 배포한다.

05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특별 안전 조치
사전 조치
① 서울시와 자율주행셔틀버스 사업자는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시범운행시 경찰과 협의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에 대한 도로통제를 시행하거나, 자율주행차의 선두 또는 후미에 리드차(통제차량)을 운행하여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자율주행셔틀버스 사업자 준수사항
① 자율주행셔틀버스 사업자는 1~2개월 간의 시범운행(통제차량 또는 도로통제를 수반한 운행)을 해야한다. 이후 통제차량이 없는 단독주행, 승객 탑승을 통한 모빌리티 실증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일반 시민이 탑승하여 체험하도록 운행한다.
② 서울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셔틀버스 사업자는 검증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민탑승여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긴급상황(전방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발생 등 차량의 긴급 제어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에는 관제센터에서 차량에 긴급상황에 대한 알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셔틀버스 사업자는 알람 시스템 구구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율주행셔틀버스 사업자는 서울시가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정밀 관제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차량의 상태정보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PVD를 제공하여야 하며, 차량 전방과 내부에 폐쇄회로티브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자율주행셔트버스 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기타 교통사고 신고 및 대응은 본 지침 제15조를 따른다.